논산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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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조성우
  • 승인 2019.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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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0일 오전,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회사를 하는 김진호 의장

김진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7월 2일은 제8대 논산시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과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논산시의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직에 입문할 때 마음을 잊지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안설명 (박찬해 참여예산실장)

이어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776,132백만원)의 16.04%인 1,244억 8,400만원이 증가한 9,006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701,739백만원)의 14.05%인 986억 2,600만원이 증가한 8,003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74,393백만원)의 34.76%인 258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02억 5,100만원이다.  

이날 서원의원은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스콘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실시했다.

5분 발언 (서원 의원)

서원의원은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논산시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ㆍ평가 대응방안 ▲국방산단 예정지의 높은 예상 분양가"대한 우려을 표명했다.

이어 연무읍의 아스콘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 아스콘 공장과 암환자 발생 빈도에 따른 역학조사로 아스콘 제조공정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라돈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며 "향후 환경문제가 대두될만한 시설은 사업승인 문제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함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의결한 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다음은 서원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스콘공장 신설」에 대한 제안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논산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 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의 100년 대계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논산시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검증 통과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LH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증․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이며 충남국방산단은 사업비 2,000억원 사업입니다.

검증절차로는 충남국방산단에 대해 LH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기재부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인 연무읍 반경 20km이내 지역은 산업집적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서, KDI가 시행하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에서 매우 낮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것이 LH,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방산단 예정지의 높은 예상 분양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약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LH는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조성된 인근의 동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0만원대이고, 국방국가산단 예정부지의 시세나 매입예상 가격이 3.3㎡당 20만원 전후로 예상하는바, 조성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예상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입주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논산시 국방협력과가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신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논산시는 TF팀을 구성하여 국방산업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관련업무를 충청남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무읍의 아스콘 공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스콘 공장의 사업 허가를 승인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대 원칙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연무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인근 채운면까지 영향권에 속해 있고 오염저감장치를 잘 해도 주거밀집 지역에 아스콘 공장이 신설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타 도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해당 지역의 아스콘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염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논산시도 이 점에 대해 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에 아스콘 공장과 암환자 발생 빈도에 따른 역학조사로 아스콘 제조공정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라돈검출이 확인된 바 있기에, 향후 비슷한 환경 문제로 대두될만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문제에 논산시도 신중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앞으로 논산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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