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끝내 사퇴하였다. 그러나 검찰개혁 정국은 끝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당면 정국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1. 보수적폐세력을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며 이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 적폐세력들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해도 서로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장악, 통제하면서 조율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놀라운 행동 일치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의혹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신으로 기울었다. 당시 집회는 여러 적폐세력들이 광화문 여기저기서 따로 진행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집회처럼 진행되었다. 적폐세력 안에서도 입장차와 감정의 골 때문에 하나로 합치지 못했던 집회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한 데 모은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손’, 보수적폐세력의 컨트롤타워는 일단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자신들이 탄핵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핵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적폐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2.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4대 전략
보수적폐세력은 재집권을 위해 크게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허무는 것이다.
보수적폐세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발목잡기, 국정 마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심 이반을 추진한다.
둘째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민주개혁적 대선 후보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정치인들은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모두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셋째는 분열된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보수적폐세력이 검찰개혁 저지를 목표로 빠르게 모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치세력, 검찰과 법원 내 보수적폐세력, 언론 적폐, 보수 기독교 적폐세력, 극우기득권 대학생 세력 등 극우보수역량이 모두 결집하고 있다.
넷째는 미국, 일본의 보수세력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미일 보수세력의 지지야말로 국내 보수적폐세력의 원동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흔든다며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다 이런 일환이다.
3. 조국 집중 공격의 본질
조국 장관을 향해 과도하게 퍼부은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집중포화는 현 정권을 파멸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적폐세력의 모략 공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황교안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나경원 딸 입학 특혜 의혹,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사건 특혜 처리 의혹, 홍정욱 딸 마약밀반입사건 특혜 처리 의혹 등 보수적폐의 자식들은 누구나 온갖 불법, 비법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조국 가족에 쏟아지는 공격은 모략 공세지 그 어떤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그저 보수적폐세력이 온갖 불법, 비법 특혜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누리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발악일 뿐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해도 총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다한들 곽상도 같은 자가 처장을 맡으면 적폐의 무기만 더해준 꼴이 된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것을 총선 승리의 선 상에서 보아야 한다. 검찰개혁 투쟁도, 반일운동도, 반자유한국당 투쟁도,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미국의 압력을 반대하는 투쟁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모두 총선 승리에 복무해야 한다.
모든 것을 총선 승리로 집중하여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음모를 막아내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