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그의 아들 이시형이 미국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직접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법원처럼 다스는 이명박 것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돈세탁과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 MBC >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IRS의 범죄수사국은 11월 5일까지 이들에게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IRS 범죄수사국은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있는 다스의 미국 법인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CEO를 이시형으로 지목했다. ‘다스 노스 아메리카’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초 설립됐다.
범죄수사국은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는 이시형이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수령한 점을 포착했다. 다스 미국 법인이 다스 법인의 실소주인 이명박으로부터 이시형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사국은 30대로 젊은데다 특별한 소득이 없던 이시형이 누가 어떻게 조성한 돈으로 다스 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스 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한 번에 수백억원씩 천억원의 돈을 설립자금으로 국내 은행들을 통해 빌린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통상 수십년이 걸려서 갚을 돈을 3개월만에 모두 갚은 점에 범죄수사국은 수상히 여기고 있다. 미국법인을 설립할 충분한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은행에서 굳이 거액을 빌린 다음에 바로 상환헀다는 것이다.
범죄수사국은 이명박 측이 다스 미국법인을 돈세탁과 탈세 창구로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 재벌들과 이명박 사이에 부적절한 금융거래에 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취재한 권희진 < MBC > 기자는 "IRS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할 수도 있다"며 한국 국세청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 카포네를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적도 있으며, 기소하면 90%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낼 정도로 막강한 수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이를 취재한 주진우 < 시사인 > 기자는 "IRS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다스의 비자금이 어디서 만들어져 흘러갔는지, 또 다스와 한국의 특정기업이 어떻게 불법거래를 했는지"라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비자금 추적 피하려다가..
주진우 기자는 22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과의 인터뷰에서 소환장을 받은 이는 이명박, 이시형 외에도 이명박의 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 조카이자 대표인 이동형, 그리고 다스 사장인 강경호 총 5명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사실 (미국 국세청은) 우리 법원보다 먼저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다스의 설립자금 자체가 이명박으로부터 왔고 그런 운영과 관련된 돈 자체도 이명박에 의해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다스 미국법인에서의 수상한 돈 쓰임새를 보다가 역추적을 해보니, 설립자금부터 이명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봤다는 셈.
이미 미국법인을 설립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가, 금방 갚았던 점에 대해선 "사실 거액이 움직이면 국세청이나 연방정부로부터 추적을 당하는데요.
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돈을 갚을 때는 그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돈세탁임을 강조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꼼꼼하게' 악용한 것이다.
주 기자는 "다스가 시트를 납품하고 현대차에게 돈을 받는데, 그 돈의 일부가 다스 공장이나 회사로 들어와야하는데 그게 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하고 이 부분도 추적하고 있다"며 범죄수사국이 설립자금뿐만 아니라, 수익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을 전했다.
주 기자는 이같은 것들이 '이명박의 해외비자금'과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그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수사가 진행된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소 전에 마지막으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소환장 발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명박, 이시형 등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선 "범죄인도를 해서 데려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 같다"면서 "일단은 이명박의 변호사가 해야 할 거 같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방문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